박정화 판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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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판사 판결!

다섯번째 여성 대법관이 될 박정화, 문 정부에서 여성 관료 임명이 많아 박정화 판사 임명이 덜 화제가 되는 감이 있네요. 박정화 판사 프로필과 그동안의 판결 이력들을 살펴보다가, 저는 역시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 박정화 프로필입니다.

박정화 고향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역시, 탕평책을 고려한 인사가 될까요?

박정화 나이는 51세! 적지 않은 나이지만 젊은 나이도 아니여서 딱 좋습니다.

박정화는 현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정화 청문회>

박정화, 그녀를 두고 왜 유리천장을 깬 인물이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여성, 학력 등 때문입니다.

박정화 학력은 서울대가 아닌, 비서울대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기에, 박정화는 문 정부에서 내정되기 이전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여성으로써는 최초의 부장판사가 된 인물입니다.

박정화는 대학교를 졸업한지 딱 1년 만에 어렵지 않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서울지법 북부 지원에서 판사법을 입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대구지법 그리고 서울지법과 서울가법에 재직하며 51살이 될 때까지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 박정화 사법시험 연수원 20기로 2008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활동했는데요.

박정화 관련 연관검색어를 살펴보니

"박정화 교수" 혹은 "박정화 판사"가 제일 먼저 나오더군요.

박정화 내정자와 더블어 함께 내정된 인물은 조재연 변호사, 조재연 변호사 역시, 비 서울대 출신이면서 원래 관례처럼 임명 후보에 올랐던 과거 인물들과는 역시 차별화 되었는데요.

박정화와 조재연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법원의 그동안 가려져 있던 폐쇄성 등이 오픈되며 변화가 될 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화 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임명되자마자 여기저기서 그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특히, 아래 박정화가 판결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가 조금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 박정화 과거 판결들 모음

1. "2011년의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때, 박정화 판결입니다.

당시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했던 인물들 8명은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대상자가 아니였죠.

그러나 회사는 그들이 파업에 참여했다며 해고를 했고, 이 사건을 맡았던 것이 바로 박정화 였죠.

박정화는 결론적으로 회사가 아닌 8명의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 "2011년의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돌연사 사건", 총 15명의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심근경색이라는 병을 얻고 사망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폭로된 것은 내부고발자의 결단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로인해 내부고발자를 해고했는데, 박정화는 역시 내부고발자의 편을 들어 주어, 한국타이어 측의 부당해고 취소 요청을 기각합니다.

3. "2009년도 모 은행의 비정규직 차별 사건" 모 은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통근비와 식대를 차별해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 건데요.

박정화 판사는 비정규직의 손을 들어주며, 차등적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4. "난민 신청" 한 케냐 여성은 남편이 죽자 케냐 관습에 따라 남편의 동생과의 재 결혼을 강요당해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 나이지리아 남성은 성적 소수자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본국에서 차별을 당하다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는데,

박정화는 이들의 난민신청을 받아 드렸습니다.

위의 4가지 사례에서 박정화는 문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게 차별없는 세상, 소수자 혹은 약한 사람을 대변하는 인권 주의적 판결을 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박정화가 여성 혹은 비 서울대 출신이라는 수식어라기 보다, 박정화 본인이 걸어왔던 길을 보니 새삼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청문회에서도 박정화는 강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