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발의 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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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발의 의원 명단

대한민국의 서울은 전 세계 물가 비싼 도시로 세계 8위라는 것을 아시나요? 특히, 의식주 들이 다 비싼데.. 전안법으로 살기가 더 여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전압법 발의 의원들은 누구 일까요?

↑전안법이란 무엇일까요? KS마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전자제품 등에 부착되어 있어, "안전하다"라는 정의를 내려주는 것인데요. 여태껏 그런 전기 제품에만 부착되었던 아래의 KS마크를 이젠 의류나 가방 등에도 적용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전안법의 취지입니다.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영세민들이나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 전안법을 통과시킨, 발의 의원들이 무척 궁금하실거에요.

위의 명단 속의 인물들, 즉 전안법 발의 의원들의 이름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근혜 게이트 등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죽어가는 영세업자, 수입업자들은 장사가 안되어 한숨을 쉬는 마당에 이런 졸속처리 법안이라니요. 새누리당과 더블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안법 발의 의원들 이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동안 KS마크와 전혀 상관없었던 의류와 가방 등의 수입하거나 제작하는 도매 업체들의 경우 이 KS마크를 받기 위해선 개별적으로 80만원 이상~ 100만원 가량의 돈을 지불하면서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요비용은 당연히 소비자의 몫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미국 달러의 폭등 및 은행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 상황이라, 서민들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전안법의 등장으로 더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겠군요.

한편 병행수입업협회 등과 관련 업체들은 이 전안법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최대의 악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전안법의 개정안이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니, 졸속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국가표준기술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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