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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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개혁에 이어 기초생활스급자 자격요건 관련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오는 2018년 10월 부터는 이로 인해 혜택을 보게 될 인구가 약 90만명으로 늘어날 거라 합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이번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주요 취지는 역시 서민을 위한 복지!!!

문재인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빈곤한 생활 탈출을 돕기 위해 복지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최종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중 약 육십만명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안의 주목할 만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꼭 필요했던 부양의무자.." 이같은 자격요건 때문에 실제로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었으나 정부로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 여기서 참고로 "부양의무자"란 가족 중 자녀, 자식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형편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함에도 따로이 살고 있는 자식이나 자녀등에게 집과 재산이 있다는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부터 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가 폐지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부자의 재산 및 소득이 하위 70%이면서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 2019년 부터!

2. 노인이 있는 가정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약 70%라면 2022년 부터!

각각 혜택을 보게 됩니다.

복지부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기준 완화와 폐지로 인해, 2020년이 되면 의료급여로는 35000명, 주거급여 900,000명,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31,0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인 "부양의무자"에 대한 완화에도 불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발생하게 될 때에는 다시 지역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들 가정을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 빈곤층을 위한 복지 혜택!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또한 2022년까지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18년 부터는 약 2.9%~6.6%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격 요건외에, 의료비 부담을 경감 시키면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주거급여인상 안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했습니다.

* 교육급여 현실화 방안에서는 현재 최저교육비의 절반에도 미달되는 것을 새로이 고쳐, 최저교육비의 100%가 되도록 인상하게 한다는 건데요.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용품비까지도 나라에게 책임을 진다고 하니, 함박 웃음이 지어지네요.

* 현재 일자리를 확대해서 2020년까지 약 5만 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자할기업은 약 1800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여기에 희망키움통장의 확대도 들어있네요.)

* 대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들으면 정말 행복해할 소식도 있네요. 알바로 대학 등록비를 마련하는 학생들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를 40만원으로 하고 넘는 초과분은 30%까지 확대합니다.

2017/08/09 - [재테크대출] - 문재인 건강보험 보장성

▲ 문 정부에서 바뀌 건강보험 정책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중 회사 등에 취업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는데, 이젠 그럴일이 없을 듯 하네요. 물론 이때는 보장기간을 최장 7년까지 늘린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노후 보장을 받기 위해서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속 납부하고 있다면 본인이 부담해야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뺄 예정이라고 하니 이 또한 참고하세요.

* 한편 지금껏 그래왔듯 불법? 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나라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왔습니다. 문 정부가 빈곤층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자격요건 등을 완하하게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정기적으로 수급 방지 확인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