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관 성향과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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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 성향과 프로필

박한철 재판소장이 어제(1월 31일)부로 임기를 마치게 됨으로써, 헌법재판소장으로써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정미 재판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으로써 두번째로 헌번재판관이 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인 성향, 소신.. 혹은 학교와 프로필등을 알아봅니다.

9명의 재판관이 있었으나, 박한철 재판소장이 임기만료로 빠지게 되면서, 이 재판관의 임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2017년 3월 14일 그녀의 임기만료일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다시 7명의 재판관만 남게 되고, 이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성향은?

먼저, 프로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은 울산이며, 1962년 생으로 올해 나이가 52세입니다.

마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법대(1984년)를 졸업함으로써, "비 서울대 출신 헌번재판관이면서 또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표해서 법을 집행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제 26회 사법시험에 당당히 합격했고,

맨 처음 대전지방법원의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때가 1987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왠만한 법원들은 다 거친 듯,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의 판사까지 하다가,

위의 부장판사 직을 수행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오늘날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이정미 재판관의 성향은 딱! 중립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지명자들을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 두사람, 노무현 대통령 지명은 송두환,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에 의한 지명자는 안창호와 김이수 재판관 대법원장의 임명에 의했던 분들은 이정미 외에 총 3명입니다.

정치적인 성향과 색깔론이 어쩌면 명확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중립!

취임 당시, 그녀가 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권익을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대통령의 탄핵과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으나, 앞선 프로필에서 보아왔듯, 여성 그리고 비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이, 어느정도 살아오면서 고초가 잊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 점들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2011년 처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당시, 참여연대에 의한 후보자 검증자리에서 밝힌 이 이정미 재판관의 발언들입니다.

#사형제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해서

#간통죄 존치여부에 대해서

당시 참여연대 측에서는 이 재판관의 모호한 정치적 성향을 들어, 비판을 하는 편이긴 하였으나 오히려 법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려는 모습이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다만 문제는 더이상 재판관의 임기만료가 되지 않도록 탄핵 여부 결정은 3월 14일 전이 되어야하지만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시간끌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때문인건지.. ?

남편에 대한 관심도 많은 편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남편은 신혁승으로 현재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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