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황병헌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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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석방 황병헌판사

김기춘은 3년형에, 조윤선 석방이라... 대부분의 여론은 김기춘과 조윤선 석방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쪽인 듯 합니다. 김기춘과 조윤선 석방을 판결한 1심 황병헌 판사에 대해서도 이때문에 이목되는 듯 세 사람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에 나란히 핫 키워드로 올라있네요.

일단, 직접적으로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영향을 받았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불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특히, 김기춘이 고작 3년 형에, 조윤선 전 장관은 석방 즉 무죄취지로 판결이 난 것은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위와 같은 판결을 한 황병헌 판사 프로필도 찾게 되는 듯 한데요.

김기춘과 조윤선을 판결한 황병헌 판사 누구인가?

황병헌 판사 과거 이력을 보면, 좀 냄새가 나는 듯..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많아질 무렵 뉴스를 찾아보면 한 40대의 남성이 포클레인을 몰고 와 검찰청사를 박았던 사실이 있었죠. 황병헌 판사는 당시, 이 남성에게 징역으로 2년형을 선고했던 인물..

이 남성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고, 황병헌 판사에 의해 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는 자신은 목숨을 걸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곁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보니.. 견딜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니다.

<황병헌 판사 얼굴>

그런데! 김기춘과 조윤선에겐 그렇게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이 남성에겐 2년형을 선고했던 황병헌 판사... 참으로 재밌네요.

또 하나의 황병헌 판사 판견사례를 보면, 2015년이었죠. 일명 생계형 범죄였던 사건으로 한 남성이 새벽쯤 분식점에 모래 들어갔고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라면 10개와 동전으로 약 2만원을 훔친 사례인데요.

황병헌 판사는 이 남성에게 무려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물론 범죄는 다 옳지 않지만, 과연 황병헌 판사의 이런 판결과 김기춘과 조윤선의 범죄를 비교해봤을때, 어느쪽에 더 무거운 처벌을 했어야할까요? 참으로 어이없네요.

국민들의 시선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인 듯 합니다.

황병헌 판사 나이 올해 1970년생으로 49살, 고향은 서울입니다.

황병헌 판사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했습니다.

부장판사로 황병헌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윤선은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직접 부인 조윤선의 변호를 했었습니다.

일단 김기춘과 조윤선의 오늘 1심 판결문을 좀 들여다 보면, 검찰은 앞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주도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죄목으로 김기춘에게는 7년형을 구형했었고, 조윤선에겐 6년형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런데, 황병헌 부장판사는 김기춘에게는 고작 징역 3년형을 조윤선 전장관에겐 청문회 위증혐의 만을 인정해서 고작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면서, 무죄 취지로 석방이 되게 된 것이지요.

김기춘과 조윤선은 박근혜 전 정부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세월호 관련 선언을 한다거나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다소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대중문화 예술인이나 기타 단체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정부로 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이 깎기거나 지원을 막는 등 권리행사를 했던 건데요.

특검은 김기춘과 조윤선 전장관에게  각각 7년과 6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반도 안되는 3년과 석방이라니.. 너무 심하게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네요. 이로 인해 김기춘과 조윤선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었던 수많은 관련자들은 분노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재판과정에서도 단 한번도 자신들이 한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죠. 물론 재판은 1심이 진행됐고, 2심과 재심을 거칠 수 있지만, 1심의 형량이 너무 낮은 감이 있어, 과연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지는 미지수이나..

<김기춘 과거>

<모르쇄 김기춘>

문화계 관계자들은 김기춘과 조윤선에게 더 큰 형량이 선고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조윤선

조윤선 나이 올해 51세로 사법연수원 23기로 졸업한 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했습니다. 이후 조윤선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에서 활동했고 이후 한국씨티은행에서 부행장 겸 법무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조윤선은 2002년 부터 한나라당 대선위 공동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계에 입문했는데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대중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었는데요.

지금의 조윤선을 있게 만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면서 일명 "친박, 박근혜 여자" 등으로 불리는 등, 박근혜 정부의 몰락과 함께 바닥 끝까지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유는 바로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윤선과 김기춘 합작 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때문..

조윤선과 김기춘이 구속되었던 이유는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때문으로 영장이 청구되면서 였는데요.  이후 한달 후인 2월 7일 청문회 의증 혐으로 구속되었습니다.

# 김기춘 프로필

조윤선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김기춘 나이 올해 77세! 어린시절은 그져 평범한 농민의 아들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김기춘은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는데, 대학 3학년때 이미 고등고시 사법과에 당당히 합격하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김기춘은 광주기검에서 바로 청와대 비서관과 법무부의 검찰국장 그리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부장.. 그리고 "공안부장"이라는 생애 타이틀을 안게 되는데요. 김기춘과 박정희 그리고 딸 박근혜와의 인연은 예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기춘은 박정희 정부의 "유신헌법"의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기춘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눈에 들게 된 사건은 바로 "육영수 저격 사건"을 담당하면서...

김기춘은 당시 저격수로 지목된 문세광을 단 하루만에 자백시키고 기소하게 되는데, 이때문에 검찰총장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었고..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의 남자"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는 불운을 ...

결국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잘못된 충성심을 행사하려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끝내 정권을 다 마치지 못하고 몰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김기춘 조윤선과 함께 기소된 인물들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그리고 정관주와 김상률 등이 있습니다.

김기춘만 3년 형을 선고받았을 뿐, 조윤선은 석방을 나머지 인물들도 대부분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등의 낮은 선고를 받아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