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헌재 재판관 성향과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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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헌재 재판관 성향과 명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D-1일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헌재의 발표와 헌재 재판관 명단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의해서 방송이 허락된 가운데 3월 10일 11시에 생방송을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헌재 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재판관 직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인 대한민국헌법 제 1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명 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또한 대법원장에 의한 임명이 3명이 되어야하는데 모두 국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 자격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에 해당하는 자리에 15년 이상의 경력 및 나이는 40세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 되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17년 1월 31일로 자신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 현재, 8명 체제로 헌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 재판관 명단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현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빈자리를 이정미 재판관이 채우고 있으나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2017년 3월 13일임을 고려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헌재 발표를 임기전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재판관은 위 명단 중 서기석과 조용호 재판관 두 명이지만 새누리당에 의해서 임명된 재판관은 안창호가 있습니다.

헌재 명단 중 이정미와 이진성 그리고 김창종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모두 사법부에 의해서 임명되어, 중도 성향을 가질 수 있을 듯 하고 이밖에 김이수와 강일원 재판관은 민주통합당과 여야합의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 프로필>

위 총 8명의 재판관 명단 중 6명이 탄성해야만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이들의 성향도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강일원 재판관이나 김이수 재판관의 경우 진보적인 의견을 내는 중도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네요. 이런 평가와 더블어 헌재 재판과정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며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박근혜 탄핵의 헌재 발표에서는 각각의 재판관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누가 탄핵을 누가 기각을 선택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관계로 일각에서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정미 헌법재판관 성향과 프로필

결국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하는 헌재의 발표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겠으나 이들 재판관들 명단에 달려있으니 이미 결정을 내린 이들이나 지켜볼 국민들도 떨리는 순간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헌재 탄핵 전망은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은 인용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언론의 추측과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