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출소와 뇌물죄, 정치자금법 한명숙 사건정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헌정사상 실형을 살게 된 첫 번째 총리.. 한명숙이 2017년 8월 23일 출소했습니다. 한명숙은 2015년 지지자들의 배웅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이 드뎌 2년 동안의 서울구치소 수감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겁니다.
한명숙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였습니다. 2007년 한명숙의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던 시점,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만호에게 정확히 8억8천만원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검찰의 한명숙 이 수사는 당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느데요. 결과적으로는 한명숙은 2015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구치소로 향하게 되었죠.
한명숙은 그간 "친 노무현계" 대표적인 인물로 불렸습니다. 이로인해 한명숙 정치자금법 수사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논란을 키웠는데요. 한명숙은 2년간 징역살이 후에도 앞으로 10년간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근거리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명숙 출소와 관련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즉 아직 한명숙에 대해 많은 지지자들이 당시 재판결과는 잘 못 되었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한명숙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 보면 헛점이 무척 많고, 증거조차 불충분한 상태에서 조금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결론지어진 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한명숙 누구?
<한명숙 학력>
한명숙 나이 올해 73세, 생년월일은 1944년
한명숙 고향은 북한 평양이라고 합니다.
한명숙은 2006년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 였다.
한명숙 과거를 돌아보면 한마디로 "사회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명숙은 출생지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고 현재 남편은 박성준(NGO 대학원의 평화학 겸임교수), 한명숙 남편도 한명숙도 지긋지긋하게 옥살이를 한 인물들인데요.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이 정치계에 입문한 계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비례대표가 되면서 부터였습니다. 이후 한명숙은 여성부 초대장관직을 역임했고, 김대중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환경부 장관으로 활동했었습니다.
한명숙은 2006년 3월 24일 노무현 정부에서 대한민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그간 "한명숙 노무현"은 빼 놓은 수없는 연관검색어가 되었습니다.
* 한명숙 뇌물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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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은 참 사건사고가 많은 굴곡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13년의 한명숙 뇌물죄 혐의입니다. 한명숙에게 5만달러를 줬다고 주장한 인물은 대한통운 사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한명숙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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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으로
한명숙이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달러를 받았다며, 검찰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것은 2009년 12월.. 한명숙이 이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한명숙이 2007년 국무총리 자리에 있을 때라는 거였는데요. 한명숙은 당시, 검찰 수사는 표적 수라 또는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했고 결국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한명숙이 노무현 재단에 머물고 있을때, 체포영장 발부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한명숙과 돈을 줬다는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과 대질신문까지 벌였으나 결국 한명숙은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죠. 이후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석에 출석한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은 초기 자신이 검찰에서 증언했던 사실과 다르게 한명숙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았고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한통운 사장은 자신은 심장병을 앓고 있어 심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검찰이 한명숙 수사를 무리하게 벌이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한명숙 뇌물죄 3차 공판에서 꼬리를 잡힌 대한통운 사장, 검찰측에서는 한명숙이 대한통운 사장으로 부터 골프채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곽영욱에게 직접 신문을 펼치게 됩니다.
재판장은
결국 위 질문에 한명숙에게 직접 돈을 주고 골프채까지 선물했다고 한 대한통운 사장은 "모른다"로 답변한 겁니다.
또한 한명숙 변호인단 측에서는 검찰과 대한통운 사장의 한명숙에게 건낸 뇌물액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즉 처음 3만달러에서 다시 재판 10개월만에 다시 한명숙에게 돈을 준적이 없다고 했는데, 결국 다시 5만달러가 된겁니다.
한명숙은 대법원 재판부에 의해 결국 무죄가 선고되며 풀러나게 되는데,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제시한 각종 뇌물죄 증거의 불충분에 대해 문제 삼았습니다. 뭔가 꺼림찍한 부분이 많은 사건이었죠.
*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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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형을 살고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은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시절 약 3차례 걸쳐, 한신건영 대표인 한만호에게 정치자금으로 8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2010년이었습니다.
한명숙은 1차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로 결국 2년이 지난 2013년 9월에는 징역 2년, 8억8천만원 추진금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한명숙 보다는 한신건영 대표와 검찰 측 진술을 신뢰하여 판단한 것에 대해 2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명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주장했지만, 문제는 한신건영 대표가 불법정치자금으로 건넨 돈 중 1억 수표가 한명숙 동생의 전세금으로 지불되었다는 점은 한명숙에게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한명숙 몰래 한명숙 동생이 받았을 수도 있지만, 한명숙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과 재판부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이 이러한 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여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 재판부가 유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2015년 8월 대법원은 한명숙에 대해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약 9억원을 정치자금 목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결국 한명숙은 징역2년, 그리고 추징금까지 선고 받게 됩니다.
당시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최종 재판 결과와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재판부는 한명숙이 한신건영 대표에게 직접 돈을 받았고 결국 한명숙 동생에게 이 돈을 사용하게 한 것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한명숙 젊은시절>
큰 논란에 휩싸이긴 했지만 결국 한명숙은 국회의원직을 완전히 상실했고 2년형을 확정짓게 됩니다. 한명숙은 만기 출소는 했지만 앞으로도 10년간은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 한명숙 남편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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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과 한명숙 남편 박성준은, 한명숙이 이화여대 불문과 재학 중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명숙 남편은, 결혼 6개월 만에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류되어 조사를 받은 후 13년간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데, 한명숙 하면 남편 박성준의 옥바라지를 하며 고생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명숙은 남편이 징역살이를 하는 동안,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의 사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대 학생들의 시위 문제에 관여하며 지원하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사감 자리에서 물러난 후 한국 크리스천 아카데미로 옮기면서 사회운동, 즉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한명숙은 처음에는 여성과 연관지은 인권 문제를 위해서 사회운동을 시작했는데 이후에는 당시 정치 등을 비판하는 책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2년 6개월 동안 광주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합니다.
즉 이때는 한명숙도 한명숙 남편도 징역살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명숙은 이후 광복절 특별사면 혜택을 받고 출소한 후 다시 한명숙 남편 박성준을 석방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다, 결국 이 노력으로 한명숙 남편은 크리마스에 특별사면되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까지 우여곡절이 많은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한명숙 과거를 들여다 보니,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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