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반부패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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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참으로 신선합니다. 특히 박형철 검사의 반부패비서관 자리가 그러한데요. 오늘 청와대에선 박형철 검사를 새로 신설된 민정수석실의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박형철 비서관은 누구인가?

박형철 나이 올해 49세, 1986년생입니다. 비교적 젊은 그러나 전 부장검사였기도 하죠.

<변호사 박형철>

박형철이 문재인의 눈에 들어온 계기는 바로 2012년도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박형철 검사는 윤석렬 검사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댓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혐으로 기소까지 했던 인물이죠.

그때 박형철 검사는 특별수사팀에서 부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박형철 검사와 수사팀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켜야한다고 했는데, 검찰 고위 간부들은 이를 반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형철 검사는 이런 반대와 상관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체포영장을 발부 선거법위반혐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이같은 이유로, 박형철 검사에 대해 보고 절차누락이라며 1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고, 검찰 정기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 시키고 이후 부산고검으로 또 다시 좌천을 시킵니다.

결국 박형철 검사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법무부에 명예퇴직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사실상은박형철 검사를 쫒아냈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법무부!

이후, 박형철 검사는 검사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조수연 변호사>

<박형철 검사와 서태지의 하여가>

당시 조수연 변호사가 자신이 페이스북에 박형철 검사에 대한 기억과 상황을 자세히 게재하였습니다.

"검찰 조직내에서 누구도 박형철 검사를 를 싫어하지 않았고, 박형철 검사의 능력에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 선거법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렇게 능력이 있었기에 국정원 댓글 수사팀 부팀장이 되었고, 항상 하던대로 열심히 수사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박형철 검사에게 족쇄가 되었다. 수사를 버벅거리며 대충 뭉갰어야 했는데, 면돗칼처럼 수사를 너무 열심히 잘했다."

"박형철은 오늘 사직을 했다. 가장 유능한 검사가 옷을 벗은 것이다."

박형철 검사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었던 조수연 변호사, 그런 박형철이 반부패비서관이 되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한편 법무부는 수사를 제대로 한 박형철 검사를 쫒아낸 것일까요?

대충 짐작을 하겠지만 만약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적인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박형철 검사는 공안검사 출신,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법 전문가"로 통한다고 합니다. 즉, 박형철 검사가 국정원장 원세훈의 위반사항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밝혀냈고 결국 재판까지 끌고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셈입니다.

<박형철 이력>

박형철 검사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재판과정에서도 국정원이 개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종북이라는 말을 했다며 비판했다고도 하는데요.

모든 공직자들을 좌지우지 하려했던 박근혜 눈에 박형철 검사가 곱게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군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박형철과 윤석열을 좌천시킴으로써 재판을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나가려는 심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정부와 법무부의 희생자가 박형철 검사였던 건데요.

그런 그가 문재인 정부에는 어떻게 평가되었을까요?

청와대는 박형철 검사를 반부패비서관 자리에 임명하면서, 2012년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을 당시 윤석렬 검사와 다른힘에 의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굳은 용기를 보여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형철 검사가 보여줬던 사건 조산 능력과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와 잘 맞아 떨어지며, 이미 소신이 검증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표창원 박형철 검사>

박형철, 검사에서 변호사로.. 그리고 다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 박형철 프로필(사법연수원 25기)

박형철 나이 49세,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고향 서울

대검찰정 공안2과장을 거쳐, 서울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그리고 대전지검검사, 부산고검 검사를 거쳤습니다.